법령 민사집행법 제2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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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2 소망 2 율촌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광장 1 바른 1 세정 1 대구하나로 1 민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백양현 2 문강배 2 임순명 2 박창훈 2 이정렬 1 김광년 1 김성덕 1 강명훈 1 김경태 1 김세연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다3222, 3239 판결
  [주식인도ㆍ매매대금][공2021하,1593]
   주식인도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20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8 선고 2020나5180 판결
 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5. 서울중앙지법 2020. 8. 27.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
  [손해배상청구등의소] 항소[각공2020하,810]
   손해배상청구등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4 선고 2020나2010372 판결
 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다18753 판결
  [집행판결][공2019상,116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8. 인천지방법원 2018. 8. 31. 선고 2017가합54028(본소), 2018가합58232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, 비용 반환 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
 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9. 대법원 2017. 12. 28. 자 2017그100 결정
  [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][공2018상,423]
  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6다200552 판결
  [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][공2016하,1609]
 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
 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8423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

2015년

12. 대구지방법원 2015.11.06 선고 2015나304509 판결
 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

13. 대전고등법원 2015. 2. 13. 선고 2013나5884 판결
  [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][미간행]
  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14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다206075 판결
  [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][공2015상,20]
  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
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나20049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7. 자 2013라916 결정
  [신용보증통지가처분][미간행]
   신용보증통지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17. 대법원 2013. 4. 26. 자 2009마1932 결정
  [가압류취소][공2013상,1007]
   가압류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23. 선고 2012가합409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다520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다255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2상,969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73021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공2012상,579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3. 선고 2010나120960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집행법

2008년

2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12453 판결
  [매도및명도][공2008하,1152]
   매도및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4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노570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   강제집행면탈
  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5827 판결
  [매도및명도][미간행]
   매도및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